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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03 21:18  수정 2025.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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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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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9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전국 지방법원에 법정단체 및 공공 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 대표들로 구성하는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위촉해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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