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조장하더니 이젠 적금?”…‘청년미래적금’ 반응 싸늘

내년 7446억 투입…5개월간 483만명 가입 목표치

이름만 바뀐 유사 상품이란 지적…금융당국 엇박자 행보도 논란

“청년 정책, 정부 바뀔 때마다 ‘이벤트성 상품’ 돼버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본청을 나서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명분으로 7500억원대 ‘청년미래적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불과 며칠 전 금융당국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레버리지 투자의 일종이라며 적극적 투자를 옹호한 직후라, 정책 방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어제는 빚내라 하고, 오늘은 저축하라 한다”는 냉소가 청년층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 사업비로 744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6월 상품 출시 이후 5개월 동안 483만명이 가입할 것이라 가정해 잡았다.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우대형 12%)를 얹어주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월 70만원·기여율 3~6%)보다 조건을 완화했지만, 시장에선 “제도만 바꿔치기했을 뿐 본질은 똑같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이제는 청년미래적금까지 이름만 바뀐 유사 상품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청년층의 정책 피로감은 한계에 다다랐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첫해 287만명이 가입했지만 241만명만 유지됐고, 지난해 청년도약계좌는 목표 306만명 중 실제 51만명만 가입했다.

문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만기·납입 구조가 달라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전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제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결국 올해 말 청년도약계좌가 종료되고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청년 자산정책이 공백 상태에 놓인다.

특히 금융당국의 엇박자 행보도 논란을 키웠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다면 효율적 투자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튿날 코스피가 장중 6% 가까이 급락하자, “당국이 무리하게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직후 청년미래적금이 발표되자, 금융권에서는 “하루는 빚내서 투자하라 하고, 다음날은 적금 들라 한다”며 정책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정책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름만 새로 바꾸는 이벤트성 상품’이 돼버렸다”며 “정책이 아니라 정권 홍보용 제도로 인식되면 아무리 예산을 쏟아도 청년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리스크를 감내하라며 투자를 권유하던 정부가 불과 이틀 만에 적금으로 유도하는 것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청년 정책은 보조금 수준의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 금융역량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