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첫 목록 확정…44종·20종 검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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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첫 유해성분 목록을 확정했다. 제품 유형별 시험법도 함께 의결해 향후 정보공개와 금연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단계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어 운영규정과 유해성분 지정안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를 포함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한 운영규정도 확정했다.

위원 전문 분야를 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으로 구체화했고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마련해 심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건 의결 절차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제품별 유해성분 목록과 시험법도 이날 의결됐다. 이는 3월 행정예고를 마친 ‘담배 유해성분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담긴 내용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 니코틴을 포함한 44종을 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20종을 지정했다.

시험법은 WHO와 ISO에서 마련한 국제 표준시험법을 참고해 구성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유해성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험법 마련이 완료되는 대로 검사 대상을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은 규제 심사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금연정책의 질을 보다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