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과 다르다…새 부담 비용 없어"

직간접 지원에 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비용 미포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대통령실이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Joint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약 48조원)가 담긴 것에 관련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