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오세훈 신통기획 겨냥?…與 "주택 공급 속도 늦춰, 불통기획"

18일 오세훈 때리기 토론회서 백화점식 공격

신속한 주택정비사업 '신통기획'까지 쟁점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신속한 주택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제시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강버스 사업, 종묘 앞 재개발, 감사의 정원에 이어 주택 정비사업까지 쟁점화하며 지방선거에 앞서 모든 정책 사안을 총망라하는 백화점식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취임 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224개 정비구역 중 단 두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신통기획으로 인해 모든 정비사업이 단일창구로 몰려 병목현상이 발생한 만큼 서울시의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정애 의장은 "서울시 심의에 수백 개 사업이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사업이) 지연되면 1~2년씩 밀리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된다"면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기초단체에 선별적으로 권한을 이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너무 많은 권한을 쥐고 있고, 그 권한을 처리할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조례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시행했다가, (추후) 다시 제도화하고 정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목소리를 보탰다. 박홍근 의원은 "양질의 공적 주택을 대량으로 속도감 있게 공급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사업 관리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신통기획의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다"며 "창구를 다변화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