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비난했던 민주당, 국민 앞에 사죄하라"…국민의힘 역공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소 제기

"승소의 공 가로채려는 민주당 태도 뻔뻔

대한민국 건국도 李가 했다고 주장할 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시, 승소 가능성을 부정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봤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하며 약 4000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며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이 법리에 근거해 끝까지 싸워 얻어낸 성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그간 '승소 가능성 없다' '취소 불가능하다' '소송비만 늘어난다'며 소송을 추진해 왔던 지난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며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고 단언하며 지난 정부를 공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성과'라고 말하며 지난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어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또 "이번 사건은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해야 국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지난 정부는 원칙대로 끝까지 다퉈 4000억 원을 지켰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대장동 사건에서는 정권의 압력으로 항소가 포기돼 7800억 원의 공공이익이 사라졌다"며 "국가의 선택과 방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 사건은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소송을 방해하며 국민을 호도했다"며 "소송을 비난하고 가능성을 부정한 잘못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