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건 사과 요구에…與 "우리 정부 잘했다하면 될 것을"

민주당이 소송 반대했던 전력 관련

"꼭 이렇게 정당화시킬 필요 있나"

"재발방지 조치도 중요하게 봐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과거 민주당이 취소 소 제기에 반대했던 전력이 논란이 되자 "우리 정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YTN라디오 '더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3년 전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로펌만 배불린다고 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있는 것이지 않느냐"며 "그러면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것이다. 그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분쟁 재발방지 조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20년이 넘은 사건이 아니냐"며 "그 때 사모펀드라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 정부에서 그걸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