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FSB 총회 참석…“스테이블코인·NBFI 핵심 의제”

FSB, 글로벌 금융불안·스테이블코인·NBFI 등 핵심 리스크 점검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신흥국·개발도상국(EMDEs) 포럼에 참석해 주요 글로벌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와 신흥국·개발도상국(EMDEs) 포럼에 참석해 주요 글로벌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준 개발과 금융규제 개혁을 주도해온 국제 협의체로, G20 국가의 재무당국·중앙은행·감독기구가 참여한다. 한국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안정성 전망 ▲스테이블코인 현황 ▲규제·감독체계 현대화 ▲FSB 위기 상황 대비 활동 ▲비은행금융중개(NBFI) ▲국경 간 결제 ▲보험사 규제 체계 ▲FSB 2026년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FSB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정책 발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완화됐지만, 자산가격 과열,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 사이버공격 등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 잠재적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도 강조됐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증가와 국가 간 규제 차이에서 발생할 취약성을 논의했다. FSB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영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026년에 이 분야의 취약점 분석과 국가 간 감독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창국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와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돼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된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선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를 재점검하는 ‘규제·감독 현대화’를 신규 핵심 의제로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금융안정과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기존 규제를 개정·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는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FSB가 회원국의 규제·감독 현대화를 주도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고, FSB는 2026년 회원국별 현황 점검, 권고안 개발 2단계로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정책 효과성과 규제 부담을 비교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 중”이라고 한국의 사례를 공유 했다.

FS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대응책(포괄적 정리체계)을 개발했으나 2023년 은행권 부실사태가 터지며 한계를 보였다. FSB는 회원국에 전략적으로 검토하자고 했고, 회원국들은 실용적 규제체계 형성에 동의했다. FSB 의장은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위해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사모신용 등 비은행 부문의 확대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후속 권고안 개발 방향을 논의했다. NBFI 데이터 태스크포스(NDTF)는 국채 레버리지 거래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NBFI 후속 작업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FSB는 ‘국경 간 지급결제를 강화하기 위한 G20 로드맵’ 추진상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비용·속도·접근성·투명성 목표를 2027년까지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들은 2026년에는 로드맵 이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를 집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FSB는 글로벌 시스템 중요 보험사(G-SIIs) 명단을 발표하는 대신 보험 리스크를 종합평가하는 IAIS의 ‘Holistic Framework’를 중심 평가체계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고, 회원국들은 이에 동의했다.

FSB는 2026년 중점 과제를 ▲취약성 평가 ▲NBFI ▲디지털 혁신·가상자산 및 운영 회복력 ▲규제·감독 이니셔티브 ▲국경 간 결제 ▲위기상황 대비 및 정리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을 우선순위로 설정해 확정했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NBFI·규제 현대화를 중요 의제로 강조하며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FSB 논의가 한국 금융규제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기준과 국내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국제무대에서도 한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