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보유세도?…진성준 '마이웨이'에 野 "경제 공식 무시"

李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미미하자

"보유세 인상 불가피…빠를수록 좋아"

野 "세입자에 세금 전가, 버티고 말 것"

"예산 퍼줘놓고 펑크 메꾸겠다는 뜻"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정책은 민심의 척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안 급격히 상승한 집값에 좌절한 민심으로 인해 5년만의 정권교체까지 됐을 뿐더러, 향후 선거에서도 '집값 안정화' 능력을 보여줄 정당에 힘을 실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선심성 예산을 퍼주게 해놓고 갈라치기하면서 예산이 펑크 난 걸 메꾸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질타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거래는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도 나타나고 있다"며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효과의 지속성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주택 공급'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주택 공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새로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신도시 개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 재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규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야 5년, 보통 10년~15년씩 걸리는 일이기에 집값 안정에 당장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따라서 "가지고 있는 집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자발적으로 매물이 나오게 하기보다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서 팔지 않을 수 없게끔 몰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진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상위 15%가 2채 이상 등 전체 집의 44%가량을 갖고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면 팔아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의 요지는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시장 원리'에 집중해 선제적으로 세금을 높여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면 반발심만 커진다는 이견이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세금으로 수요 억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다. 지금 하는 게 10·15 대책을 포함해 수요 자체를 억압하는 정책만 하고 있고,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건 증세"라며 "선제적으로 세금을 높여서 시장을 억누르려고 하면 반발심만 커진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던 원인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조세 전가라는 게 정말 무서운데, 특히 집은 잡을 수가 없다. 어떻게 집 없이 사느냐. 전세 자금 대출 다 줄여버리면 안 그래도 월세로 내몰리게 될텐데 보유세 올려버리면 집주인들이 자기들이 감당하겠느냐"라며 "당연히 이중 압박,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세입자들만 고통받을텐데 서민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차라리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목적이면 월세를 아무리 올려봤자 안 판다. 거래세가 더 나가기 때문"이라며 "집 팔고 나오면 내가 현재 집 유지를 못 하는데 차라리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버티고 말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차피 집값이 오를텐데 그걸 왜 굳이 팔고 나가겠느냐. 거래 활성화를 하고 집값 잡는 게 목적이면 거래세를 낮춰줄 생각을 해야 한다"며 "경제는 논리고 과학이고 당연히 공식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경제 공식을 무시하고 부자 감세는 안 된다는 이념을 무시하고 접근하니까 엉뚱한 해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유세 말고도 다주택자들에 이미 많은 패널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징벌적 과세 수준"이라며 "징벌 과세한다는 기득권 갈라치기 이야기인데 선심성 예산 퍼주기 해놓고 예산 펑크난 걸 메꾸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