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돌출 고발'에 난감한 민주당…국정조사 전략 흔들

법사위 검사장 18명 고발에

국정조사 여야 협의 차질

與 "결렬시 단독 추진" 고수

검사 증언 거부시 '맹탕 국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이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를 이어가되, 결렬될 경우 단독 추진할 방침이지만 고발된 검사장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맹탕 국조'가 될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고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동안 순방 성과가 가려지지 않도록 당이 강경 행보를 자제하던 상황에서 법사위가 돌발 행동을 했다는 이유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그렇게 민감한 건 법무부와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협의를 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고발로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에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관철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도 했다. 실제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을 우려해온 국민의힘은 법사위 고발까지 문제 삼으며 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 "추미애가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가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되겠느냐. 게다가 여당 법사위원들이 검사장들을 항명으로 고발까지 했는데, 고발인들이 피고발인을 국회로 불러들여 조사는 게 법치주의 원칙에 맞느냐"라면서 "즉각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협의가 불발되면 단독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결렬될 경우) 단독으로라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사위 주도의 국정조사가 시작돼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고발된 검사장들이 국정조사에서 국감국조법 규정을 근거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

법사위의 돌발 행보 이후 당내 기류는 급격히 냉각됐다. 법사위가 검사장 고발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김 원내대표가 강한 불만을 표하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원내와 소통할 때 법사위는 (검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그런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보니 이걸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의 뒷감당 발언을 두고 "뒷감당을 잘할 수 있다"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