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익환수 무력화…“항소포기 알았던 것처럼 선재 대응”

[나라가TV] 최수영 “항소 포기 알고 있었던 것처럼…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까지 나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남욱 소유 빌딩을 방문해 대장동 일당의 7,800억원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추징금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추징보전 해제에 미리 대비한 듯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지난 17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서 패널로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법무부의 환수 전략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범인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법무부가 뒤늦게 환수 방안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후 약방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면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도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민사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상식”이라며 “법무부 장관도 면피성 발언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남욱 변호사가 지난 4월 이미 500억원대 부동산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 점을 들어 “마치 항소 포기가 예상됐던 것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매물을 내놓은 정황까지 있다”며 “이 모든 과정이 시나리오처럼 진행되는 이유를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징보전이 해제되고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만 나오면 매물은 바로 팔린다”며 “그렇게 현금화한 뒤 재산을 은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 역시 “국민이 보기에 합리적 추론을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정치 상황과 맞물린 대장동 재판의 흐름도 언급됐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을 상기시키며 “그때 대부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고 말했고 최수영 평론가 역시 “보수·진보 평론가 10명 중 9명이 이재명 당선을 전망했다”며 공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김만배씨 녹취록에 나온 ‘3년만 버티면 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당시 형량과 대선 가능성을 놓고 보면 차기 정부에서 형기 감축이나 사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대장동 비리와 환수 무력화의 핵심은 ‘누가 이런 흐름을 가능하게 했느냐’는 질문으로 돌아간다”며 “이런 정치적 현상과 흐름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지만 쉽게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국민 혈세로 도둑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 법무부가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판도 변화를 예리하게 해석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4일(월) 오후 1시, 유튜브 및 네이버TV ‘델랸TV’ 채널에서 생방송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진행자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정국의 흐름 변화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