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이 꼽은 코스피5000의 '열쇠'

韓 주식시장 회전율 美·日보다 높아

장기 투자보단 단타 매매 활발

"장기 투자문화 조성 절실"

올해 우상향을 거듭해 온 코스피가 내년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0일 장기 투자자 대상 복수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5000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올해 우상향을 거듭해 온 코스피가 내년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20일 장기 투자자 대상 복수의결권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5000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장협은 이널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된 '주주의 장기보유를 위한 제도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의결권·배당·세제 측면에서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3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 회전율은 200.8로 미국(68.5)의 약 3배, 일본(117.0)의 1.7배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 매매가 활발했던 셈이다.

기업 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보다는 주가 흐름에만 집중하는 투기적 거래가 증가해 자본 시장 선순환 기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 했다는 지적이다.

평균 3개월마다 주주가 바뀐 탓에 경영진과 주주 간 신뢰 관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장협은 "프랑스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한 주주에게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보유 기간에 따라 의결권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2년 이상 보유 시 의결권 2개 ▲10년 이상 보유 시 3개 ▲20년 이상 보유 시 4개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상장협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세와 관련해선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의 경우 모두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배당성향은 기업 내부 여건과 경영진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다. 배당성향이 아닌 주주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 시 세액의 3% ▲5년 이상 보유 시 7% ▲10년 이상 보유 시 10%를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일본 간사이 경제연합회도 최근 장기 보유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중장기 전략적 경영을 뒷받침할 장기투자 문화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