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가치 내려갔는데 가격은 그대로…재할당 대가 현실화 부상

LTE 가치 35% 하락…실사용 기반 평가 필요성 대두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정부가 매긴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LTE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의 현실 반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 장윤정 예산분석관은 최근 열린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LTE 350MHz(메가헤르츠)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원으로 산정했다.

2021년 재할당 당시 290MHz 폭에 대해 정부가 책정한 3조1700억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MHz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원으로, 당시 21억8600만원에 비해 35.1% 낮다.

이번에 제시된 가치는 단순 감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LTE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한 경제학적·공학적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LTE 가입자 감소와 ARPU(가입자당 평균매출)의 하락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실적 평가 기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LTE 가치,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감소”… 실제 수익 기반 산정 무게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경매대가 추종 방식’을 배제하고, LTE 서비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직접 계산했다는 점이다.

먼저 통신 3사의 LTE 매출에서 영업비용(OpEx)을 차감해 LTE가 현재 창출하고 있는 순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한다. 이를 미래 기간에 걸쳐 추정한 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5.24%로 적용해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한다. 즉 LTE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제 돈’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를 계산한 셈이다.

여기에 LTE 트래픽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용량이 ‘셀 수 × 대역폭 × 주파수 효율’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공학적 방법론을 결합해 대역별 주파수 가치 비중을 정량화한다.

경제적 모델과 공학적 모델을 함께 적용한 것은 주파수 가치 산정이 단순 회계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부 대역은 실제 가치의 두 배 가까이 부담”

이번 연구에서 산정된 대역별 적정 단가는 과거 재할당 가격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800MHz 대역은 MHz당 12억4700만원으로, 재할당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1GHz 대역도 MHz당 10억7300만원으로, 약 50% 수준으로 낮아졌다.

1.8GHz 대역은 MHz당 27억700만원으로, 재할당가의 약 86% 수준을 나타냈다. 2.6GHz 대역 역시 MHz당 9억3600만원으로, 약 86% 수준에 머물렀다.

SK텔레콤이 보유한 2.6GHz 대역은 이번 연구상의 추정치보다 2배 넘는 가격(21억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E 대역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온 재할당 방식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거 경매가 기준 방식, 현실 반영 어려워”

현재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시 초기 경매대가와 시장 환경을 반영한 자체 모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한다.

하지만 LTE 시장이 5G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경매 당시의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사용 기반의 가치평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번 분석이 재할당 협상에서 핵심 근거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LTE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5G 중심의 트래픽 이동 등 시장 변화가 뚜렷한데도 재할당 가격 산정 방식은 제도 도입 초기(2010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매대가가 최초 할당 당시의 특수한 시장 상황과 정책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면, 재할당은 이미 서비스가 운영된 후의 실제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