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문위원들 "보완수사 필요성 공감…수사권 남용 통제방안은 마련해야"

대검,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등 논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 DB

대검찰청에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고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 필요성,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형사사법 제도와 검찰 제도 개선, 검찰 정책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해 4월 발족했다.

자문위원들은 검사 보완수사와 전건송치(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 등을 통해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