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모아타운, 이주 앞두고 ‘날벼락’…오세훈 “공급 막는 자가당착”

10·15 대책으로 LTV 축소…조합원 이주 불발 위기감 고조

조합 설립 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조합원 퇴로 막혀”

오세훈 “LTV 한시 유예 건의…국토부, 긍정적 답변 아직”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일대 모아타운 전경.ⓒ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추진되는 모아타운 사업지 조합원인 A씨는 10·15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외곽으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급격히 낮아짐에 따라 이주비가 1억원으로 줄어들어 서울에서 전셋집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후 주택을 소유 중인 조합원 B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이주비 대출 이용이 어렵게 됐다. 현재 남양주시 소재 주택에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거주 중이어서 쉽게 주택을 팔 수도 없어 고민이 깊다.

뉴타운·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해제로 20년 간 답보상태였던 중화동 일대가 모아타운으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조합원 이주를 앞두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입을 모으며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중화동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갔던 지역”이라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곳이다. 중랑구는 그 중에서도 16곳, 2만3845가구 규모의 모아타운이 집중된 지역으로 꼽힌다.

오 시장이 이 날 방문한 중화동 329 모아타운도 지난 2023년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평균 4년이 걸리는 절차를 단축해 2년 3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완료하며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업시행인가부터 이주, 착공 등 전 단계에 걸친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기간을 총 7년까지 줄이고 오는 2030년 2801가구 규모의 주택을 준공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들이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위기라는 점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속도감 있는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이주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 조합원은 “지난 2003년 뉴타운에 지정된 후 불발되면서 주거 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모아타운에 기대감이 큰 데 정부가 규제를 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표출했다.

이어 “계란 한 판 팔고 자동차 운전해서 집 한 채 마련한 저희가 어떻게 투기 세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조합원은 “1주택자는 LTV가 40%로 축소됐다”며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도 정부 대책으로 LTV가 0%로 떨어져 이주할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대출을 틀어막는 점이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아타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이런 암초를 만났다”며 “이주를 앞두고 대출 규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 “공급 진도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건 자가당착이고 모순”이라며 “이 문제는 금융당국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세로 가는 것도 막고 집을 팔고 사는 것도 막아야 하는 행정 목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협의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조만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게 되면 LTV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해 금융을 융통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한 주민은 “2-6구역은 조합 설립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왔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조합 설립 때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문제는 정부가 방침만 바꾸면 되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는 법령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방침을 바꿔줘야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 장관께 정부 입법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지난 13일 김 장관과 오 시장 면담 후 21일 실무협의체가 꾸려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고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