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악재 없이 환율 고공행진…李정부, 경고 무시하면 제2의 IMF사태 맞을 것"

IMF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 발표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결말은 파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분명하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의 결말은 파멸"이라며 "아무런 악재도 없이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전날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한국의 중장기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 특히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 24일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정부부채 비율은 48.2%에서 51.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정책 여력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세입 확충 및 지출 효율화 노력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잠재성장률이 회복된 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IMF 연차보고서의 점잖은 톤앤 매너의 실제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IMF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한국의 국가 부채를 만만히 보면 안된다는 부드럽지만 따끔한 경고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전혀 놀랍지 않다. 2026년 정부 부채는 1415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돌파할 전망"이라며 "현금성 복지 확대는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기반을 흔드는 선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정 건전성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일"이라며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결국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여기에 국가채무까지 더해진다면 불확실한 미래 위에 또 하나의 부담을 얹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느 순간 기획재정부의 입에서 '재정준칙'이란 말이 사라졌다"며 "관리재정수지를 GDP 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재정준칙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의 오래된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 정부는 IMF의 경고를 무시하면 제2의 IMF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