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대장동 국정조사, 법사위서 진행 용의 있어…與 제안 상설특검도 논의 가능"

"항소포기 진상규명은

'정쟁 아닌 정의' 영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낸 진행 방식과 관련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마땅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7800억원 범죄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즉각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검찰의 대장동 범죄일당에 대한 항소포기는 단순한 범죄사실 항소포기가 아니라 국가가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의 환수를 포기하겠단 선언"이라며 "국가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의무를 포기하고 혈세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정의를 포기한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같은 항소 포기를 위해 정권 차원에서의 부당한 외압이 가해졌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정도 상식도 정의도 없는 나라이고 부패한 범죄자가 지배하는 저급한 3등 국가로 전락한 것"이라며 "그래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진상규명은 정치가 아닌 윤리의 문제고 정쟁이 아닌 정의의 영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애초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정조사였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에 응해 그 동안 협상에 성실이 응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소위 항명과 관련된 협상은 태산 넘어 준령의 과정이었다"라고 토로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많이 인내했다. 심지어 공무원 복종의무를 폐지하겠단 정권이 검사들의 해명 요구를 항명이라 주장하는 억지 궤변도 참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애초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어떻게든 국조를 회피하기 위해 온갖 핑계와 허언, 말 바꾸기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다른 말 하지 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에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이를 위해서 먼저 법사위에 야당 간사 선임을 즉각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발언 제한이나 퇴장 조치와 같은 독단적 법사위 운영 방식과 행태는 당장 중단하고 국정조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여야가 합의해 진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원칙에 동의해주기 바란다"고 조건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제 제안한 상설특검도 논의할 수 있다"며 "필요하면 특검법 발의도 가능하다. 무엇이든 좋으니 특검을 통해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여당다운 성실한 응답을 기대한다"며 "더 이상의 반대와 침대축구식의 협상 태도는 항소포기 외압보다 더 나쁜 방해 행위임을 명확히 지적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항소 제한은 법무부 장·차관을 법사위에서 부르면 끝나는 일로, 국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금까지 항명이라 하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얘기할 때 수사팀을 구성했던 검사들의 얘기가 나왔고, 항명이라 하면 실무 검사 뿐 아니라 지휘 명령 계통에 있는 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부장, 당시 총장 직대 맡던 차장이 당연히 포함돼야 실무자와 지휘자 간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항명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맞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 민정라인도 필요하다"며 "이 얘기는 국민 누구나 볼 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장차관만 나와서 하면 된단 건 결국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단 마음을 은연 중에 표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행위가 계속 논의되는게 부담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