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특검 "헌정 파괴, 엄벌 불가피"

특검 "국무총리 의무 저버리고 비상계엄 선포 업무 보좌"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파괴…법치주의 파괴해 죄책 중해"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 선고 예정…내란 재판들 가늠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26일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앞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선고 날짜로 내년 1월21일 또는 28일을 언급한 바 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는 만큼, 재판의 결과가 다른 내란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가 받는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