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50억 초과 신설

국회 기재위, 11개 세법개정안 의결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 기획재정이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50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어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를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50% 감면하는 개별소비세법,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내년 10월)하는 국세징수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4%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등이 의결됐다.

이외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