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달아나"…국민의힘, 李 '中정부 송환 요구' 압박

최보윤 "정부 감독 기능 무너진 결과"

나경원 "송환 요구 못하면 '친중 정권'"

주진우 "처벌 미약하니 '풍선효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 후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00만명이 넘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중국 국적의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3370만건,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다"며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들어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국민 3370만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정부가 뒤늦게 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이미 3000만 건이 넘는 유출이 확인된 이후"라면서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쿠팡의 보안 실패, 내부자 연루 여부, 신고 지연, 정부의 감독 부재 등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용의자가 중국으로 떠난 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쿠팡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쿠팡 전 직원이 중국으로 달아났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 하면, 이재명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범죄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3370만개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쿠팡 직원은 중국인이었고, 이미 중국으로 떠났다"며 "중국인이 버젓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납치·살해하려 하고 해킹을 통해 KT 소액 결제를 하는데, 처벌이 미약하니 중국인 범죄의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항의의 의미로 오성홍기를 찢었다고 우리 국민을 수사할 때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