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감액 협상은 마무리…법정시한 내 극적 타결되나

여야, 1일 3차례 회동…2일 막판 협상

與 "감액 협상 됐다…진척 조금 있다"

극적 타결 시 5년 만에 법정 기한 준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세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2일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인 감액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약 728조 원 규모 예산안 가운데 여야 입장차가 가장 큰 것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된 각종 예산이다.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액 1조1500억원, 민관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정부 지원액 1조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등을 두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줄다리기를 벌였다.

첫 회동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참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2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성과 없이 끝났다. 50여분 뒤 구 부총리가 참석하면서 여야 회동은 재개됐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다시 협상에 돌입했고, 가장 큰 쟁점인 감액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날 최종 합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2일 오전 회동을 기약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척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감액 협상은 됐고, 증액 (관련 협상)은 (완료가) 안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바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히 채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가 지난달 3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일 오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다시 제출된다. 여야가 2일 합의 처리하면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기한을 준수하게 된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여야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 처리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두 번뿐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