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끝장내자" 추경호 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규탄대회 등 [12/2(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보복 끝장내자" 추경호 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규탄대회

국민의힘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심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야당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1시 30분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 탄압 불법 특검" "정치보복 불법수사 특검 규탄"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식 정치보복 독재정치 끝장내자"고 외쳤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벌써 영장이 기각될 것에, 국민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기각될 것이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끝내는 승리의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정의가, 법치가,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3류 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상력에 의존해 꿰어 맞춘 궁예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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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尹 '사후 계엄 선포문' 재판서 증언거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고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는 "관련 사건 제1심 형사재판이 최근 종결돼 내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하게 되면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부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증인이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부죄거부권을 규정한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자기부죄거부 원칙에 따라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증인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본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해당하는 질문에만 증언을 거부하면 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장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증인 선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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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곳곳서 집단소송 움직임…'징벌적 손배 현실화' 목소리도

3300만명이 넘는 쿠팡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현재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현실화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전날 쿠팡을 상대로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 측은 "원고들의 각 개인 특정뿐만 아니라 생활 패턴, 구매 성향 등이 노출되는 심각한 사고로서 원고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은 본인의 이름·전화번호·주소·구체적 배송지 주소록까지 외부에 노출됨으로 인한 극도의 불안감, 유출 이후 스팸, 피싱, 사기성 문자·전화 증가 우려 등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인터넷 카페 수는 20여개에 이르고 카페에 가입한 누적 가입자 수는 40여만명에 이른다. 이중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가입한 '쿠팡 집단소송 카페' 회원수는 13만2183명에 이르고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에는 10만9008명이 가입했다.

각 로펌(법무법인)에서도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소송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