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성평등·돌봄 지원 등 논의

지난달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서 여성특위 제2차 회의 열려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모습.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확대와 성평등 정책 기반을 논의하는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전체회의와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1년간 추진할 핵심 의제를 확정했다. 핵심 의제는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 기반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 마련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됐다.

위원회는 농어촌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화,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을 통해 지역 리더의 인식 변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마을행사 운영 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을 개선하고, 주민자치기구의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은 돌봄과 노동이 병행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봄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 육아휴직 제도 보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은 여성농어업인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돌봄체계를 보완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 개발, 급식 인력 수당 지급, 학교·공공기관 급식시설 연계, 식권 도입, 이동형 장보기 서비스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김호 농특위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집행할 전담체계 구축 논의가 구체화 단계에 있다”며 “정책은 방향 제시에 머물지 않고 실행 속도와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여성특위를 실행 중심 기구로 운영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영이 여성특위장은 “성평등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생활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연계한 거버넌스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을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성특위는 앞으로 정책포럼과 연구용역을 통해 정책 근거를 보완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과제로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해 정책 성과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