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범죄수익 단 10원까지 환수받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 멈춰라"

"정의·공정·상식 돌려줘야"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이 당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안의 빠른 통과를 통해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길이 요원해졌다"며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단 10원까지 국민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시간이 흘렀다고 묻혀지는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공소시효가 사라졌다고 혹은 이미 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대장동 범죄의 소멸시효가 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특혜와 불의의 구조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특별법은 범죄로부터 발생한 불법 개발 이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핵심이고, 범죄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대신 받은 사람들까지도 환수 대상으로 해 가족·차명·지인 명의로 돌린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항소 포기 사태로 인해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피해자가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우선 몰수·추징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며 "검찰이 공소 제기 전이라도 법원의 보전 명령을 통해 대장동 범죄자들이 숨기려는 범죄수익을 먼저 묶을 수 있도록 한 장치도 넣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특별법의 목적은 단 하나다. 대장동 범죄자들이 가로챈 7800억원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뜻은 천하의 즐거움을 서로 나눈다는 뜻인데, 범죄자들이 즐거움을 나누면 안 된다. 국민께 당연한 정의와 공정, 상식이 되돌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항소 포기와 배임죄 폐지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지만, 정의의 기준을 바로세우는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흘 전에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다. 민주당이 원하던 법사위 국정조사, 조건 없이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협의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단 한마디 없이 감감무소식"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대장동 '그분'은 이 거대한 부패를 덮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요청한다. 즉각 국정조사와 대장동 특별법 통과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장동 범죄자들의 손에 들어간 돈은 이 나라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라며 "정의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는 이 당연한 절차는 그러나 앞으로도 길고 지난할 것이지만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