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윤영호 '민주당 지원' 진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아냐" (종합)

브리핑 통해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

특검법 제2조 1항 16호 두고 '설왕설래'

국힘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점 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진술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이 사실상 특정 정당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지 않았단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놓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다는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16호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의 법적)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의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해 이를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통일교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한학자 총재의 도박 혐의에 대해 특검이 물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는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써달라며 1억여원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월 1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제20대 대선 전인 2022년 2월 교단 행사인 '한반도 평화서밋'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에 대한 수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했다"며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런 사실을 모두 지난 8월 특검팀과 면담에서 털어놓았고 수사 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에 해당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면담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전·현직 국회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단 내에서는 정치후원금, 출판기념회 책 구매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이 15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녹취록을 확보했으며, 최근 이를 윤 전 본부장 재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 구속기소 이후 한 총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상태에서 법정에서 한 진술 관련한 내용을 청취하고 윤 전 본부장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 전 본부장의 법정 진술 이후 야권 등 일각에서 특검팀이 통일교 측의 민주당 불법 지원 관련 구체적 정보를 입수하고도 국민의힘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편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범죄 혐의가 작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혐의가 아무리 크고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줬다"며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며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특정 정당만 수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특검법 제2조 1항 16호에 명시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 특검보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조사)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은 특정 정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서 특정 정당에 관련돼 의도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특검에 대해 사실이 아닌 막연한 추측에 기초한 잘못된 논란 제기를 하는 것은 특검법에 규정된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 건진법사 등 수사라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