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존재감 부각?…혁신당, 與 정부·여당 노선에 줄제동

이재명정부,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에

"국민주권정부 맞나…있을 수 없는 일"

내란전판·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반발

"혁신당, 선거철 따라 화합·갈등 반복"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부·여당에 연일 쓴소리를 내며 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이재명정부가 제주 4·3 당시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데 대해 반발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몸값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3 학살의 지휘자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해달라"며 "국민주권정부에서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18 계엄군에게 무공훈장을 주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일갈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7호(무공수훈자) 적용 대상자로 결정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는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박 대령 무공훈장 서훈에 따른 결정인 만큼 등록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춘생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사과가 있었고, 올해 제77주년 희생자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과했다"며 "그럼에도 국가폭력의 가해자를 국가유공자로 올려세운 (정부의) 결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총을 겨누는 행위로 이 대통령은 어떠한 경위로 학살자가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는지,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력화법(국회법 개정안) △대통령실 주변 집회 금지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우선 혁신당에서 제동을 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 영장판사도 새롭게 임명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헌 소지가 제기되며 결국 민주당은 추가 논의로 선회했다. 민주당의 갈지자 행보에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있으면 피고인은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게 되고 재판이 정지된다"고 일침을 놨다.

또 혁신당은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이 충분히 토론하고 국민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같은 정신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또다른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혁신당이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분류되는 혁신당이 민주당 법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세밀하게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이 존재감을 키우는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확보 및 지지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이 깔렸다는 관측이다.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국 당대표가 아직 이렇다 할 정치적 입지 확보가 부진한 데 따라 네거티브로 체급을 불리려는 심산이라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이든 재보궐선거든, 당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당은 지난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우리 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키웠고, 이후 4·2 재선거에서 전남 담양군수 탈환 당시에도 대립하는 등 선거철에 따라 화합과 견제를 반복하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