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만금 사업,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다 될 것처럼 얘기"

"현실 인정하며 후다닥 해치워야…애매하게 갈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로 착공 34년째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과 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듣고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앞으로 또 20∼30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나중엔 실제로 어떻게 쓸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겨우 전체 면적의 40%밖에 매립을 못 했다"며 "여러 자료를 봐도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북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은데 (기대를 충족하려면) 실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냐"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대로 하기에 무리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라며 "정치란 게 표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