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등록금 규제 완화 시사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지난 2월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의 한 게시판에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올해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면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정책이 약발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계속 동결하기에는 사립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립대는 등록금 동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