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방미통위 위원장 "공정한 질서 조성자 다짐…청소년 SNS는 권리·보호 병행"

“미디어 주권 실현 각오”…"청소년은 보호 대상이자 기본권 향유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19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공정한 질서 조성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19일 피력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방미통위 과천청사로 출근한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 대해 "오면서 국립현충원에 들러 순국선열들께 각오를 다짐했다. 미디어 주권을 실현하는 공정한 질서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왔다. 그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법령 개정 작업들이 이뤄져 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속히 안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SNS 이용 정책 질의에서는 "청소년들이 보호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기본권 향유자이기도 해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에 대해 조속한 안정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권 향유자는 헌법상 기본권을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의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정책에 대해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발언 이후 방미통위는 같은 날 설명 자료를 통해 “현 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