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감독관 700명 추가 증원…지방노동관서 행정조직 개편

20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일선 현장에서 노동민원과 근로감독 등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을 추가로 700명 증원한다.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된다.

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따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가운데, 노동당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올해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내년에도 추가로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024년 5만4000개소에서 2027년 14만개소까지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인 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체·인구의 4분의 1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해 예방적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사전 예방적·선제적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며 “후진국형 산재,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