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명 신청 8000건 기각 추진…"제3국 추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망명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날 이민 법원에 이 내용이 담긴 8000건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온두라스, 에콰도르, 우간다 등과 같은 제3국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DHS)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가능한 한 빨리 국외로 내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망명 제도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합의한 다른 국가에서 보호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란과 러시아 등에서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도망쳐 온 망명 신청자들도 이번 조치에 포함됐다”며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망명 신청자들에게 추방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어 스스로 망명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