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전향적 정책지원 절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주건협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HUG·HF 보증기는 확대 등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요진작책으로 "과감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 배제 적용, 주택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 전향적 정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주건협은 내년에도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정부 당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현재 HUG가 독점하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 제고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협회를 구심점으로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해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