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 "정부, 의료 정상화 역행…제2의 '의료사태' 우려"[신년사]

“지역·필수 의료 강화 정책…현실과 괴리감 커”

“정부,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연합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31일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가 반복될 경우 ‘제2의 의료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불합리한 관리급여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면허체계를 뒤흔드는 한의사 X-ray 사용 시도와 성급한 의대 신설 논의 등 의료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일차의료의 생존을 위협하고, 의사에게 부여된 처방권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면허 범위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심각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국회의 대책들이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질적인 저수가, 과도한 업무강도, 반복되는 사법 리스크,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며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인력을 억지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악제도와 싸우는 의사들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더 나은 의료시스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더 공정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며 “믿음의 손을 잡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지난 의료농단의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의료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독단적인 정책 강행으로 의료계와 각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