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소비자 보호가 출발점…사전 예방 감독으로 금융 신뢰 회복”

“소비자 권리 보호 없으면 금융 신뢰 훼손”…소비자보호 원장 직속 재편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무관용 대응…AI 조사·좀비기업 신속 퇴출

“부동산 쏠림 차단·모험자본 확대”…디지털자산 감독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이 2026년 금융감독 기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사전 예방 중심 감독체계 확립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026년 금융감독 기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한 사전 예방 중심 감독체계 확립과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제시했다.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부동산 쏠림 완화,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도 반감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및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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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재차 금융소비자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 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재편하고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능은 업권별로 이관해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감독·검사·분쟁조정 전 과정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작동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

이 원장은 “고위험 이슈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추진과 관계기관 공조 강화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강경한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주가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하겠다”며 “불공정·불건전 행위 적발 시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중대·긴급 사건에 조사 역량을 우선 투입하고, 대형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 강화와 코스닥 감리 강화를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겠다고도 했다.

생산적 금융 전환과 관련해서는 “무늬만 모험자본 투자가 되지 않도록 모험자본 공급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자본규제 체계를 합리화해 은행권 여유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자기자본비율 확대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 중심의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권 IT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와 대형 플랫폼에 대한 금융기관 수준 감독체계 도입 검토를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전 과정에 감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업무의 공정성은 금융회사와 국민의 신뢰를 지탱하는 토대이니 공정과 청렴이라는 기본가치를 확고하게 지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