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2차 종합특검? 민생범죄 수사는 언제 하나요 [기자수첩-사회]

민주당 정청래 대표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 돼야"

3대 특검 마무리된지 얼마 안 돼…검찰 인력난 심화 우려

특검 '인력 공급소' 전락한 검찰…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2차 종합특검이 미제 사건 해결보다 시급한가…검찰, 본연의 임무 충실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히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저희는 저희가 가진 역사적 책무,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 등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국가의 꿈을 이루고 국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함께 뛰자는 말씀을 드린다"

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또다시 '특검'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도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한다"며 "통일교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말 수사를 마무리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3대 특검이 마무리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이 출범할 경우 검찰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기간 파견 검사들은 기존 업무를 사실상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3대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인력은 수사 종료 시점 기준 일부 기간 파견·재직을 포함해 총 130명에 달한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216명)의 절반을 넘고, 전국 2위 규모인 인천지검(115명)의 검사 수보다도 많다. 이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이 사실상 특검의 '인력 공급소'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특검의 소용돌이에 매몰된 사이에, 일선 검찰청 캐비닛에는 민생 사건들이 쌓여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검 수사기간 민생 범죄 수사는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9만5730건으로, 6월 말 7만3395건에서 두 달 만에 2만2335건(30.4%)이 늘어났다. 특검 출범 이후 미제 사건이 급격히 불어난 것이다.

민생 사건을 '뒷전'으로 몰아놓고 강행한 3대 특검이지만 성적표는 초라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48%(내란 특검 46%·김건희 특검 31%·채상병 특검 90%)로, 20% 안팎인 일반 형사 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의 2배 수준이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2차 종합특검이 3대 특검과 다르게 뚜렷한 성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 정국'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거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의 대규모 이탈은 곧 민생 범죄 수사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들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이를 수사해야 할 베테랑 검사들은 2차 종합특검 등이 출범하면 또다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치적 사건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이 10만 건에 육박하는 미제 사건 해결보다 더욱 시급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은 올 한 해 검찰이 정쟁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내 돈을 빼앗아 간 사기꾼을 잡고, 우리 아이를 위협하는 마약 사범을 엄단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정치권도 2026년 새해에는 검찰이 민생 범죄 수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