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비 1조3000억원 지급 지연 등 이번 주 집행”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8일 오후 경북 영덕군 장사해안에서 완전무장으로 행군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말 재정 집행이 집중되면서 일부 세출 예산이 연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국방비 지급 지연 등을 포함한 미집행 소요를 이번주 안에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6일 “지난해는 양호한 세수 여건 속에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 불용 규모가 줄고 연말 자금 집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 일부 집행 자금 부족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세출 소요가 연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통상 이런 경우 다음 해 1월 중 순차적으로 집행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제기된 국방비 지급 지연 사례 역시 이런 구조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했다.

재경부는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세입을 기반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번 주 중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집행이 지연된 소요를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개별 부처의 집행 차질이 아니라 연말 집중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