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통' 송언석의 호된 꾸지람…국방비 1.3조 미지급 사태 "얼빠진 정부"

"추운 겨울, 나라 지키는 우리 군인들

재경부·기획예산처 분리 기강 해이

안보 예산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

구윤철·안규백, 군·국민에 사과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부에 약 1조3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미지급됐다는 지적에 대해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얼빠진' 정부다. 이재명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평시에도 1조원이라는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펑크 난다면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하물며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와중에 정부 부처끼리 네 탓 공방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부처 간 공방을 조율하고 정리하는 대통령과 총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한심하다"며 "특히 기재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낸 국내 최고의 예산전문가로 손꼽힌다.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매년 연말이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연말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세출과 세입을 맞춰 왔다"며 "그런데 작년 말 1300만원도 아니고 무려 1조3000억원이라는 예산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시키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도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가 오랜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정부는 새해 예산을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국회 기재위‧국방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