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규제 차별 금지 이행 촉구 서한…청 “관세 언급과는 무관”

미국, 빅테크 차별 금지 합의 이행 촉구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정책 언급

청 “관세 인상 사유와는 별개 사안”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무역·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무역·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최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와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참고 수신자로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지난해 경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미국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환경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당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측은 그간 국내 망 사용료 제도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CSAP) 등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기해 왔다. 국내 플랫폼 규제 입법과 개인정보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과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복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미국 측 서한이 디지털 정책 관련 사안을 다룬 것이며 관세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부는 디지털 입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며 “최근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한 미국의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