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규제, 한미 통상 협상 변수되나…망 사용료·지도 반출 쟁점

미국 서한 이후 디지털 정책 협상 변수 부상

망 사용료·지도 반출 놓고 시각차 뚜렷

정부 “미 기업 차별 없다는 입장 유지”

미국이 최근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가 향후 한미 협상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가 향후 한미 협상 과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대미 통상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상태다.

27일 관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신자로 한 서한을 발송했다.

해당 서한에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지정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 측이 디지털 서비스 규제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대표적 디지털 규제 장벽으로 망 사용료와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제한을 꼽는다.

미국 측은 서한에서 망 사용료와 지도 관련 표현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의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논란과 맞물려 제기돼 왔다.

국내 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는 형평성 차원에서 비용 분담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중 과금 논리와 망 중립성 원칙을 내세워 반발해 왔다.

정밀 지도 반출 문제도 시각차가 큰 사안이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정부는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애플 역시 유사 요청을 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현재 정부는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고정밀 공간 정보 해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을 포함한 디지털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데이터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차별적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디지털 관련 입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설명해 왔다”며 미국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