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힘" 조롱하더니…與, 자당 공천헌금 의혹엔 '온도차' 등 [1/9(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뇌물의힘" 조롱하더니…與, 자당 공천헌금 의혹엔 '온도차'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강선우 의원발(發) '공천헌금 의혹'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적잖은 당혹감을 표출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보수진영 내 20여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끌어오거나, "국민의힘에서 있을 법한 일"이라는 등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 같은 사안에도 행위의 주체에 따라 온도차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2020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 탄원서를 당이 접수 받고서도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기록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거 기간에 접수되는 수많은 탄원·민원·제보 등을 일일이 기록하거나 대응할 수 없고, 공천 관련 자료 보관 시한도 이미 지났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이 만들고 다져온 공천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닌, 의혹 당사자들의 개별 문제(정청래 대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 공천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한 전수조사도 사실상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아직 전수조사할 구체적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불거진 금권선거 논란이 나날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같은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을 향해 화살을 돌리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에서 지난 2024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거론하며 "그동안 공천헌금 얘기가 나왔을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터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정재·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녹취록 보도를 언급하며 "돈 공천 문제에서 더 자유롭지 못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이 의원에게 선거캠프 지지 선언을 위해서는 상응하는 수준의 대가 제공이 일상화 돼있다는 식으로 말한 언론 보도로 파장이 일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2025년 한 해에만 박순자·하영제 두 전직 의원 2명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만큼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금품수수 문제가 반복돼 온 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부에서 반복된 공천 비리부터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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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투트랙’ 간다…은행 중심 정부안·디지털자산 TF안 별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 개의 법안으로 나눠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 구조를 반영한 정부안 성격의 법안과,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혁신에 방점을 둔 별도 법안을 병행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안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과 별도로, TF 논의를 반영한 법안을 함께 준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두 가지 방향의 법안을 놓고 정무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안 성격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허용하는 금융위의 기본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은행의 감독·건전성 체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정부안과는 다른 방향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열어두는 혁신 중심의 제도를 별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 전면 반대라기보다는, 꼭 은행 중심이어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이 TF 내부에 있다”며 “컨소시엄을 특정 주체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식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안을 최대한 반영한 법안과 함께 TF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안과는 다른 방향일지라도 별도의 TF 안을 따로 마련해 2가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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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특수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를 받는다.

경찰이 전 목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유튜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보완수사의 필요성으로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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