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추가 공급대책, 막판 협의 중…늦어도 1월 말 발표"

대책 핵심은 "물량 확대 및 알짜 입지…다양한 형태로"

토허제 해제 ‘신중’…관련 논의 없지만 시장 상황 예의주시

LH 개혁, 조직 분리까지 포괄적 검토…중간 단계까지 논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 “늦어도 1월 말까지 발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명절 전에는 무조건 나와야 한단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해 말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해를 넘긴 상태다.

김 장관은 "과거 대책을 발표해 놓고 (계획대로)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게 시장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에 있어서 주택공급, 규제, 세제, 금리 등 이런 툴 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공급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공급하겠단 계획은 나와 있지만 촘촘하게 실무적인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손질이 돼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각 부처와 마지막 손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 지역에 확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규제 문제에 대해선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데 수시로 규제를 하고 풀고 등을 논의하기 보단 투기과열지구와 토허제 등이 어떻게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지를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집값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또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및 폐지 역시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장관은 "내부적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 재초환, 용적률 완화 등은 검토한 적 없다"며 "인허가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 하나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시장 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발적으로 그때 그때 대응하는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대책은 역세권 등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택지 개발 형식이 아니라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 청사를 개발해 공급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며 "또 하나는 공공임대도 공실이 많은 상황이라 현재 변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듯 역세권 중심의 편리한 집, 살만한 집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또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지어서 선보이고 빠르게 짓자는 측면에선 모듈러 주택 등도 과감히 도입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에 대해선 단기간 내에 뚜렷한 결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할 추가 공급대책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LH 개혁 문제는 중간 단계쯤 왔다고 본다"며 "다만 주택공급 문제와 궤를 달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LH 개혁은 너무나 방대한 수준이어서 조직 분리를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도 그는 선을 그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직 의원 신분인 김 장관의 지역구는 전북 전주 갑이다.

김 장관은 "원래 도지사를 하고 싶단 생각이 있었는데 계엄 이후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장관직을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