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3주택자 세금 부담 최대 2.7배… 국세청장 “세제 정상화”

개인 SNS 통해 중과 유예 종료 ‘시뮬레이션’

2주택자 최대 2.3배, 3주택 이상 최대 2.7배

임광현 국세청장. ⓒ데일리안 DB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최대 2.7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3일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SNS)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따르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이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금이 늘어난다.

중과 규정을 시행했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000건에서 2020년 7만1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시행 시점인 2021년도는 11만5000건까지 증가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되었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때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치르고 3개월 내 거래를 완료(잔금·등기)하면 중과를 면제한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된 지역은 6개월 내에만 거래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 개인사회관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