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이비 이단, 척결할 사회악…통일교·신천지 철저히 수사"

金총리, 각 부처에 "사이비 이단 폐해 근절 방안 모색" 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다. 정교 유착의 부정·불법으로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적이 됐다"면서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7대 종단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의 폐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참으로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며 종교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 김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이 갖는 실용외교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지난주 중국 국빈 방문에 이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며 "연초부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일과의 연쇄적 정상외교는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는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한 내용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대책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 반복됐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국정의 중심에 둔 이재명 정부는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응급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복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양 기관은 물론 지방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지난 한 해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최초의 투명한 공개와 활발한 토론으로 K-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됐다"며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 이 모든 공백을 지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