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李 대통령, ‘음주운전’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국힘 “李 대통령, 송영길 ‘무죄 축하전화’로 검찰 압박”…청와대 “한미 관세합의 손상 없게 우호적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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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李 대통령, ‘음주운전’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직권면직했다. 김 청장은 전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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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찰 ‘송영길 사건 상고 포기’에 “대통령 오더·강압” 주장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에 “송영길 2심 무죄 선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축하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진 검찰의 상고 포기”라며 “검찰 인사권자가 미리 축하 전화를 하면, 그 아래 검찰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을 이미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고 포기를 대통령이 오더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검찰 인사권자가 2심 무죄 선고 직후 축하 전화를 한 건 상고 포기 강압이라면서 “정상적인 검찰이었다면 2심 무죄의 오류를 지적하고 상고를 제기,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심야 항소·상고 포기’가 이젠 뉴노멀이 되고 있다. 민주 진영과 이재명 공범만 항소·상고를 포기하는 특혜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심각한 건 상고 포기 이전부터 송 전 대표의 ‘계양을’ 복귀설이 거론됐다는 거라며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정치 행보가 설계되는 모습은 사법 절차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상고 기한은 이날 자정까지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며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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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미 관세합의 손상 없게 우호적 협의 지속하겠다”

청와대는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서면 브리핑으로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15% 상호관세 무효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아갈 것”이라며 “판결문에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며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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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리·최민정 1500m 금·은…남자 쇼트트랙은 12년 만에 ‘노 골드’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김길리와 최민정이 1500m 금·은메달을 나란히 들어올렸다.

김길리는 21일(한국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여자 1500m 결승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로써 김길리는 여자 3000m 계주에 이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 종목 3연패를 노렸던 최민정은 김길리에 이어 2위로 들어오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메달을 추가하면서 최민정은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7개)을 작성했다. 특히 최민정은 이날 경기 이후 올림픽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같은 날 진행된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결승은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준서, 임종언, 이정민, 황대헌으로 구성된 남자 쇼트트랙 계주 대표팀은 6분52초239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네덜란드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값진 은메달이지만 이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 12년 만의 ‘노 골드’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