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금융 대전환, 계획 아닌 성과로 증명해야”

산은·기업은행·신보에 생산적 금융 가속…국민성장펀드 실행력 강조

서민·채무조정·금융안정까지 점검…포용·신뢰금융 과제 제시

이억원 “6개월 뒤 성과로 답해야…국민 체감이 기준”

금융위원회가 13일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이 계획이 아닌 성과로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이 계획이 아닌 성과로 역할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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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보고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통해 접수된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단순히 전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체로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지는 주체”라며 “오늘의 업무보고는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나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변화를 선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집중 점검됐다. 한국산업은행은 향후 5년간 총 250조원을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을 비롯해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고도화와 녹색에너지 전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구상이다.

산은은 국민성장펀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자체적으로도 25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프로그램’을 조성해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은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의 생산적 금융 공급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인프라 금융을 확대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체계를 병행해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규모 확대와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업경영 안전망 강화, 지역 특화 지원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토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우대금융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민관 합동 국가 대프로젝트로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사업”이라며 실행력과 외부 전문성 확보, 민간 금융과의 협업 강화를 주문했다.

산은은 이미 150조원 이상의 수요가 확인됐고, 사무국 신설과 성과평가 지표 개편을 통해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우대금융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지만, 여전히 지역에 대한 금융 공급은 부족하다”며 생산적 금융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신보는 지방 경제규모 대비 지방 보증 비중을 높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방 자금공급 목표를 22조원에서 24조원으로 상향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이전기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동남권 투자센터에 이어 광주·충청 등으로 투자 거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질적 지원뿐 아니라 양적 공급도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용·신뢰금융 분야에서는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금융안정 체계 전반이 논의됐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과 상시 채무조정제도 내실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의 안정적 운영,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사서함 질의에서는 새도약기금 채권 미양도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 문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서류 요구, 기업은행 영업시간 운영, 서민금융진흥원 상담 시스템 개선 등이 제기됐다. 각 기관은 제도 보완과 내부 관리 강화, 상담·홍보 확대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의지가 아니라 성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그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며 “6개월 뒤 다시 열릴 업무보고에서는 오늘의 논의가 말이 아닌 실력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