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손배소 일부 승소…法 "2000만원 배상해야"

조명현씨, 전직 김혜경 여사 수행비서·경기도 상대 손배소 제기

"김 여사·전직 비서 경기도 법카 사적 유용 의혹" 폭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사건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 2024년 4월22일 오전 증인신문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조명현씨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과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전날 조씨가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씨는 김 여사와 배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배씨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다.

조씨는 지난 2023년 4월 "배씨가 김 여사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 등을 했다"며 배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원고 소가가 300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배씨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경기도에 대해선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사용자 책임을 물었다.

조씨는 배씨가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시키고 아침에 깨워달라는가 하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배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