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가상자산으로 환전해준 40대 총책…징역 5년

대구지법, 함께 기소된 일당에게는 징역 2년8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피해 복구 위해 노력한 정황 보이지 않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40대 자금세탁 환전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