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제동…국토부는 요지부동”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

조합원 지위 양도·LTV 제한, 조합설립 가로막아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동력 약화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나 담보인정비율(LTV) 제한과 같은 장애 요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19일 오 시장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신림7구역을 찾아 재개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최근 동의율이 73%까지 올라와 75%를 채우게 되면 조합설립이 가능해지는데, (10·15 대책으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던 신림7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된 곳이다.

현재 주민들은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0·15 대책 발표로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설립을 목전에 두고 동의율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LTV 제한을 받으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은행 대출이 제한돼 사업 진도가 나가더라도 이주가 힘들고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 조금이라도 빨리 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신림7구역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 수는 44가구가 증가하고, 공공기여 비율이 10%에서 3%로 낮아져 시설기부채납 공사비가 약 100억원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통계획으로 분담금을 대폭 낮추는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가구당 분담할 비용이 5000만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비사업 부진의 원인은 과거 오 시장이 뉴타운 해제에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뉴타운 사업에 문제가 있어 재검토를 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제1기 임기 말기에 과도하게 뉴타운이 지정된 상태에서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었다”며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데, 진도가 멈춘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만 제약되는 부작용으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작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전체 뉴타운 지구 면적의 약 10%에 해당하는 지역을 풀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