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3일 의회 해산, 내달 8일 총선…신임 묻겠다”

자민당 단독 과반 의석 확보 목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내달 조기 총선을 공식화했다. 내각 지지율이 사실상 정점에 이른 지금 다시 선거를 실시해 집권 자민당 의석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3일 정기국회 소집과 동시에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기 국회 첫날 의회가 해산되는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해산부터 선거까지 기간은 16일로 전후 가장 짧은 기간의 선거로 진행되게 됐다.

중의원 해산의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꼽을 수 있다. 주요 언론사 여론 조사를 보면 60~70%의 고공행진을 석 달째 이어가고 있다. 요미우리는 “고물가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불안한 중·일관계, 자민당과 통일교의 정치자금 문제 등이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경우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해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립여당이 공명당에서 일본유신회로 바뀐 가운데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나 안전보장 관련 3개 문서의 재검토 등 새로운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산은 무거운 결단이고 도망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나 자신도 총리의 진퇴를 걸고 하는 해산이고 국민이 국가 경영을 다카이치 사나에게 맡겨줄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의회는 임기가 6년인 참의원(상원)과 임기 4년인 중의원으로 구성된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중의원은 총리가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27일 해산을 선언하면 이번 중의원 재직 일수는 454일이 된다. 일본 현행 헌법체제 하에서 세 번째로 짧은 재직일수가 된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지닌 ‘전가의 보도’이자 ‘양날의 검’이다. 적절히 사용하면 단번에 정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산 후 선거에서 패배하면 구심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중의원 의석은 465석이다.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각각 196석, 34석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무소속 세 명이 자민당 회파(의원 그룹)에 합류해 가까스로 과반(233석)을 확보했다.

직전 중의원 선거가 치러졌던 2024년 10월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패해 과반수가 깨진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 적극 재정, 안보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야심찬’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