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출범…“잔인한 금융 넘어 포용의 안전망으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는 장벽 아닌 사회적 안전망 돼야”

개인신용평가 상위 점수 쏠림 지적…평가기준·모형 전면 재검토

대안신용평가·AI 활용 확대…청년·소상공인 포용금융 기반 구축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신용평가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개인·소상공인·대안신용평가 전반에 대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신용평가 상위 점수 쏠림 현상과 금융이력 부족 계층의 배제를 동시에 해소해, 포용금융의 기반이 되는 신용평가 인프라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원점에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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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CB),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용평가 시스템이 금융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잔인한 금융’의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교하고 과학적인 신용평가체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발굴해 금융의 문턱을 낮춰 장벽이 아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신용평가의 변별력 약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거시 금융환경 변화와 신용관리 수단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개인신용평가 대상자의 28.6%가 950점 이상의 고신용 점수를 부여받고 있다.

신용평점 상위 구간에 점수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평가 신뢰성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평가기준 조정과 평가모형 재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 파일러(thin filer)’ 문제도 논의됐다. 청년·주부·노년층 등 금융거래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계층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를 받고 있지만, 실제 상환능력이나 성실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비금융정보와 마이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인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데이터 분석과 동의 절차, 시스템 운영, 정보 활용 등 네 가지 병목 요인이 대안신용평가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들이 확보한 대안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가명처리·데이터 결합에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통합 관리 인프라와 활용 인센티브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가명결합 패스트트랙 도입, 고객 주도 포괄 동의, 대안정보 허브 구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가 고도화도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현행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는 대표자 개인 신용과 금융정보 중심으로 이뤄져 사업장의 안정성이나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금융·비금융·비정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인프라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AI 기반 분석과 설명가능한 AI(XAI) 도입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개인신용평가 개편,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AI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 방안을 연속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병행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한 정책들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신용평가체계 개편이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